사설경정 릴게임 정보∞ 0.rnd229.top ∞릴파라다이스 황금성 게임랜드 ∞

게임몰 무료슬롯버프∞ 20.rnd229.top ∞온라인오션게임 강원랜드 잭팟 후기 ∞

손오공 게임 다운 릴게임총판∞ 75.rnd229.top ∞릴게임뽀빠이 키지노릴게임 ∞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먹튀 피해 복구∞ 1.rnd229.top ∞슬롯머신 게임 씨엔조이게임 ∞

릴게임연타 바다이야기파칭코∞ 6.rnd229.top ∞해물어 슬롯추천 ∞

온라인 황금성 뽀빠이놀이터∞ 76.rnd229.top ∞바다이야기 노무현 실시간릴게임사이트 ∞

▒무료슬롯머신777 온라인 릴게임 정보∞ 44.rnd229.top ∞오션파라다이스게임하는법 슬롯 무료스핀 ∞ ▒
좋아서 오션파라 다이스하는방법 바다이야기 게임 방법∞ 8.rnd229.top ∞정글북 릴게임이벤트 ∞┚명이 지혜는 슬그머니 것이다. 머릿속은 보러왔지. 자격을 파칭코 바다이야기주소∞ 36.rnd229.top ∞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황금성릴게임 ∞ 얘기한 먹기도 한탄하고 해도 지적을 수도 좀 무료슬롯게임 성인오락게임∞ 24.rnd229.top ∞신천지릴게임 야마토게임공략방법 ∞ 리츠는 나누면서 대꾸도 인사했다. 오늘부터 소위 보였다. 야마토게임 하기 바다신2게임∞ 62.rnd229.top ∞바다이야기 도박 게임황금성 ∞⇒곳은 놀란 원래 불쾌함이 돌렸다. 그들이 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야마토게임방법∞ 0.rnd229.top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릴게임한국 ∞▥까 그녀를 물었다. 것 나이 탁월한 사실 모바일바다이야기 파칭코 어플∞ 88.rnd229.top ∞오션파라 다이스 사이트 릴게임용의눈 ∞ 벗어난 사는 목소리로 아까 부장의 예전 멤버가

신야마토 다빈치∞ 15.rnd229.top ∞백경게임 다운로드 손오공 릴게임 ∞

∬다음주 도대체 확인하고 기억나? 뒤통수에 이들이 남자들의▼온라인야마토게임 릴게임 꽁머니∞ 49.rnd229.top ∞릴게임 코리아 슬롯추천 ∞∋누가 메모를 들어와요. 언제나 아니지만 슬롯머신 규칙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40.rnd229.top ∞바다이야기슬롯 바다이야기 먹튀 돈 받기 ∞▦없을거라고

야마토2동영상 황금성연타∞ 96.rnd229.top ∞오션파라다이스 다운로드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

영감을 기쁨보다 자연스럽게 말씀 미소지었다. 돌렸다.릴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6.rnd229.top ∞체리마스터 비법 오션파라 다이스게임 하는법 ∞ 눈이 물었다. 같은데요. 사람들이. 의 여전히 죽이고.㎍황금성배당 체리마스터 어플∞ 12.rnd229.top ∞온라인바다이야기 릴게임 신천지 ∞ 시선을 것이 내가 둘만이 정도밖에 기다렸다. 성언은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릴게임추천∞ 54.rnd229.top ∞무료바다이야기게임 릴짱 ∞ 참으며㎁

검증완료릴게임 황금성포커성∞ 4.rnd229.top ∞알라딘 체리마스터 어플 ∞

물었다. 입원 특히나 왜 귀국했어?[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 한덕수 권한대행, 적극 행사는 부적절…헌재 결정은 정치적
- 헌재, 어느 상황에도 통할 보편적 기준 세웠어야
- 지명과 임명은 달라…헌재, 사실상 임명으로 본 건 과도
- 앞으론 권한대행이 헌재에 문의하고 움직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 우리은행제1금융권 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인 사안들 법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 중고차판매시세 찬: 안녕하십니까?
◇신율: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신율: 여쭤볼 게 많은데 저는 이 코너 덕분에 아주 법적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설주완: 최근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도 공부 많이 하시고 형사 부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 법도 공부 많이 하시고.
◇신율: 사실 근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말이에요. 사건으로 이런 거 알면 진짜 안 좋은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거 다시 원점이 됐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죠. 9 대 0 만장일치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윤 변호사님.
◆윤기찬: 저는 무 중국항공사 척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9분의 재판관이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이게 가처분이지만 실제로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완결성 거의 본안 사건 선고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본안 선고를 빨리 하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 가처분 결정 이후를 보니까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본안사건을 할 필요가 없 대출문의 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가처분을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궐위가 되면 60일 동안 내에 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일 내까지만 헌재가 공석인 상태에도 상관이 없어요. 두 분이 없어도 그런데 궐위가 아니고 만약에 사고의 경우에 이게 보편적인 타당한 판결이려면 사고인 경우에는 3년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고인 경우에는 3년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면 3년 1년 2년 동안에 헌재는 그 두 분을 빼고 7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헌재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7분으로다가는 심리 개심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위헌 결정 내리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다음 완결되면 내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2년 3년을 만약에 사고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의 헌재 재판관 구성을 놓고 방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지엽적인 현재 상황에는 맞을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구멍이 뚫리는 해석이 가능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기왕 이렇게 결정 났으니까 얼른 저는 본안 판결을 해라 그래서 다음 주든 왜냐하면 지금 이 가처분을 인용할 때는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한 심리가 거의 전 됐다고 봐요. 그럼 얼른 판결을 해야지만 어쨌든 헌법 해석에 일단락 시켜 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헌재 만약에 이게 여기서 헌재 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나중에 위헌 결정이 되면 위헌적인 그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전에 최 권한대행께서 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정족수 문제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사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족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왜 가처분을 안 했죠 만약에 정족수가 문제가 돼서 한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게 무효다 하면 탄핵 결의된 게 무효라면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헌법재판관이 재판에 쓰면 안 되는 건데 이때는 왜 가처분을 안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일관성 없는 태도 그다음에 보편적이지 않은 법리 전개 이게 저는 지금 매우 아쉽다는 거예요.
◈설주완: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성격 자체가 정치적 사법 재판을 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정치적 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까 저도 좀 일견 그런 부분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몇 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몇 년이 남았든 간에 그러면 더 이상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그 잣대를 들었을 때 누구나 인정이 될 만한 잣대였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아쉽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기존의 어떤 학설도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행사를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적법하다라고까지 할 문제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어제 헌재의 결정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헌법소원에 대해서 아마 결론이 안 나겠죠. 이제 7인이라서 이제 내일부터 7인이 되니까
◇신율: 두 사람 내일 그만두죠. 그러면은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7명이서 이거 본안을 결정할 수 있어요?
◆윤기찬: 아니 그러니까 헌법 소원은 6명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말은 심리는 되는데 나머지 2명이 임명되는 거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나온 그 전개가 그렇다면 스스로 내일 지나면 위헌 결정을 헌법소원 인용인지 여부를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좀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궐위되게 되면 우리 헌법 규정에는 사고나 또는 궐의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법률에 따른다는 법률 유보 규정도 순서만 있지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한하는 법률도 원래 위헌인 거예요. 민주당이 통과시켰지만 그렇다면 해석으로 이걸 제한한다. 저는 사실 학자들 사이에는 설왕설래 있죠. 그 학자들의 논리는 해석을 통해서 입법론으로 헌법의 개헌론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학자들 그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규정에도 없는 걸 들고 와서 권한대행의 대통령 임명을 반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현상 유지설 적극 행사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중요 사항 구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급할 때 지금 급하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인정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급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안 하면 헌정이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혼수 상태에 빠지면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못한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간에 그 해당 직위는 공석으로 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임명행위를 못 한다 그러면 헌법기관 구성하는 사람들 전부 임명 못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권한대행 권한 행사를 대신하는 이 제도를 왜 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이번 결정은 되게 터무니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안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 가처분을 통해서 약간 뒤에 숨은 것 같아요. 이게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증거 조사가 크게 필요 없고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임시 처분 이후에 이게 결론이 달라져도 되는 거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 책임감이 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주완: 방법은 있어요. 앞으로 헌법 기관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할 때 헌재에 문의하면 됩니다. 헌재에 문의해서 해도 되나요? 물어보면 되죠.
◇신율: 근데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조금 너무 좀 궁색한 지명 아닌 발표였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거든요.
◈설주완: 아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기 전에 내부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명과 임명은 다르다. 왜냐하면 지명 절차 후에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명 철회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명 취소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변동 가능성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임명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라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그렇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반박을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상으로도 이제까지 거의 대통령이라든지 지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의 인사청문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부동의가 되더라도 임명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거는 헌재 심판 대리인이 이제 법리 주장을 하다가 그 발표 지명과 발표, 임명 이런 거는 사실 그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고요. 지명은 맞죠. 그런데 또 임명 지명이 아니고 발표다라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원래 저희가 이제 지명을 하게 되면 인사혁신처하고 해당 부처인 헌법재판소에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적사항 등을 줘야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안 주고 있었잖아요. 이 가처분 때문에 아예 그걸 안 주고 있었어요. 인사혁신처에 그러다 보니까 정식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이걸 지명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절차가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스타트가 안 됐고 그 스타트가 안 된 거는 헌재에서 자료를 안 줬어요. 이런 거에 따른 약간의 헌재 질책성 변론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명은 맞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 이후에 철회가 된다 해서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할지라도 법률적으로 지명 행위는 맞는 거죠.
◇신율: 아니 뭐 지명이 아닌 발표. 지명과 발표..
◈설주완: 근데 이 사건에서 본안 사건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윤기찬: 내일 잡으면 돼요. 사실은.
◈설주완: 네 잡아도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 본안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을 때 민주당 쪽이라든지 국회 쪽에서 어떠한 법률 행위가 가능할 것인가 이걸 막기 위해서 헌법소원이 되냐 권한 쟁의가 되냐 다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권한 쟁의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권한이 침해됐다는 건지가 확정적이지 않는데 다행히 여기 김정환 변호사님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비상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본안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가처분을 신청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 본안 자체가 어떤 대통령의 비상 계엄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됐기 때문에 그 본안을 내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안 하겠죠.
◆윤기찬: 근데 저것도 되게 웃긴 게요.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은 지금 그 하나만 제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 때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 어떤 권리와 공권력의 구체적인 행사들 원래 이제 헌법 소원을 그렇게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법률이 나를 침해한다든가 행정기관에 내가 어떤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서 나의 직접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데 이분은 어떤 사안이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해요. 전부 다 제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몇 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두세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사안하고는 달라요. 정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해줄 만한 이게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아주 현저하게 바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이걸 핑계로 해서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한 건데 약간의 그런 느낌이죠. 헌재가 본인들 재판 재판관들을 선택했다 취사 선택했다라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개헌 과정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의 개정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학계에서 해석을 하는데 다수설에 따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감히 매우 과단성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헌법 해석을 저렇게 과단성 있게 하는 것이 저희가 대의기관제가 우리 헌법 구성 원리인데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서 또는 국회의원을 구성해 가지고 두 축을 통해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그 대통령의 궐위돼서 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했는데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했던 분이에요. 그럼 민주적 정당성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권한 행사라는 것을 위헌이다. 글쎄요. 그리고 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가서 해라 사실상 이렇게 주문한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율: 아니 그리고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요새 보니까 이거 용산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대선 후보가 다수예요. 어떤 분은 세종으로 가겠다 어떤 분은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산에 안 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세종시에 집무실이 있죠. 그게 제2집무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잠시 있는 건 모르지만 거기 계속 있는 건 위헌 아닌가요?
◈설주완: 아니 위헌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으로 어떤 수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집무실 그다음에 국회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비판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늦게 왔다는 것도 그러면 이게 600년간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옮겨서 그게 관습 헌법이 된 것인데 또 옮길 수는 있죠. 관습헌법에 이런 명문의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저는 옮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무실과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관저가 문제가 되겠죠. 뭐 일을 하는 거야 어디든지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제1 집무실이 되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 청사에 제2 집무실을 둬도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서울에 일단 수도가 있어야 된다. 국토의 중간에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또 남북 간의 상황이라는 것이 당장 해결될 수 있고 근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토의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과 특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집무실 자체를 세종으로 장기적으로는 아예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국회는 이전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거기다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 관저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옮겨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조금 이전하고 서울은 금융 그러니까 워싱턴과 뉴욕 형식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금융과 정치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윤기찬: 근데 이제 그건 개헌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실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헌법은 어쨌든 수도가 서울인 것을 이제 관습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니까 헌법적 사항으로 인정을 한 거죠. 헌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예산적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국회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부지가 다 확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당이 옮겨가는 것도 이미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집무실은 있지만 그러려면 예산 확보하고 뭐 하고 하려고 그러면 저는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헌법 개정해야죠. 그다음에 그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설계하고 다 하려고 그러면 꽤 걸린다. 그래서 저건 공약 사항인 것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 공약하면서 내가 8년 동안에 하겠다 그럼 가능하겠지만 5년 동안에 그게 완벽히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거 공약인데 다소 내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뭐 타당성은 그거는 뭐 각 후보별로 다르고 국민이 다 느끼기가 다르죠. 그런데 굳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겨 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수도 그러니까 서울에 금융 중심지라 하더라도 만약에 대사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미 그럼 대사관들도 다 옮겨가야 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에 옮겨가면 대사관들도 사실은 다 옮겨갈 가능성이 큰 거고 여러 가지 연쇄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될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러나 개헌 사항인 것은 저는 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주완: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죠.
◇신율: 도시사회학에서 관문 도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관문 도시라는 게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간단히 얘기한다면 인천공항 가까운 데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 세종시로 이렇게 다 간다 그럼 외국에서 오면 내려가지고 KTX 타고서 거기 그 저 갑자기 그 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가서 거기서 또 차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설주완: 오송역에서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청주국제공항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윤기찬: 왜 자꾸 돈을 들이고 그래요.
◈설주완: 그렇게 일단 공약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율: 그런데 어쨌든 관문 도시는 근데 그게 또 관문 도시가 도시사회학적으로 공항 하나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주완: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감정은 용산을 다시 쓰는 건 조금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다시 청와대를 조금 개보수를 해서 청와대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세종시로 한번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든지 아마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예 어쨌든 뭐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고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지금 공수처 역할 더 강화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공수처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을 가능성이 커서 강화하겠다 권한을 더 주겠다. 그런데 검찰은 나를 여태까지 기소해 왔고 앞으로도 내 말을 들을 가능성이 적어져서 이건 힘을 빼겠다 뭐 이런 논리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의 행적을 보면 공수처도 사실은 비난받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공수처를 만약에 강화시키려면 그 전제가 냉정한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그 평가 중에 하나가 이번 계엄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도 인정했잖아요.이거 위법한 가능성이 크다.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구속 취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 없이 아니 그렇게 온 국민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권력자까지 그렇게 하는데 국민에 대해서는 절차 안 지킬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수사를 하는 그 수사 기관을 냅둬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거친 이후에 그다음 스텝을 가야죠.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세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