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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 임관한 육군 부사관 수는 역대 가장 적은 데 비해 희망전역 및 휴직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수급 초비상이 걸렸다. 저출생 여파로 군병력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군의 허리인 부사관 수급 비상으로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에서 희망전역한 부사관은 총 668명으로 2021년 1분기 315명에 비해 약 112% 증가했다. 반면 신규 임관 부사관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오히려 약 65% 감소했다. 퇴직급여충당금 정년이 남았지만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은 2021년 315명, 2022년 318명, 2023년 441명, 2024년 569명, 2025년 66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휴직을 신청한 부사관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약 142% 급증했다.



캐피털사 국민의힘 유용원의원이 2024년 10월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제부사관’ 임관 수도 급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제부사관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뒤 하사로 연장해 복무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 1분기 임기제부사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신규 임관 임기제부사관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약 65%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병사들의 복무여건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인 데 대한 부사관의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병사들은 최근 몇 년 내 복무여건이 비약적으로 2500만원대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간부들의 경우 낮은 당직근무비, 현실 물가에 못 미치는 이사사화물비, 작전훈련간 개인 비용으로 식비를 충당하는 등 고충이 있다고 한다. 또한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연말, 간부처우개선 관련 10개 항목 4 무료중개 878억 원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증액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경제적 보상책 및 유인책도 미비하지만, 군 당국의 자체 노력이 미흡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3월 27일은 부사관 권위 신장을 위해 ‘하사관’에서 ‘부사관’으로 그 명칭이 개정된 것을 기념하고 부사관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1년 국방부가 제정한 ‘부사관의 날’이었다. 하지만 올해 부사관의 날에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해·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축하행사는커녕 축하서신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사령부, 육군 수도군단 등 일부 부대가 부사관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적인 격려행사와 모범부사관 표창수여식 등의 행사만 진행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방부 국감 때 여·야 국방위원들이 간부처우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힘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없는 형국”이라며 “6월 대선 국면으로 사실상 올해 전반기 내 초·중급 군 간부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 당국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기 전, 자체적으로 초·중급 간부들을 달래고 이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